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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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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제주지방법원 2009.09.23 선고 2009구합267 판결
  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인정상여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님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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